법령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5495 판결
[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1]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의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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